국민주택 신축 판매는 등록 없이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94회신일 1989.09.2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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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8

건설업 면허나 주택건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 면허나 주택건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4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국민주택 신축 판매는 등록 없이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65)
원 제목: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