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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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1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할 때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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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2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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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3 외국인 기술자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와 체재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개발 목적의 약정 대가와 이에 포함된 체재비는 해당 비용으로 인정된다. 체재비 등을 약정 밖에서 별도로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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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4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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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5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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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6 비영업용 티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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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9 영업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권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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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0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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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1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뜻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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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3 법인의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담 및 강연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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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4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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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6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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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7 별도 징수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 재산세 중과세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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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8 호텔 미지급 도급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호텔을 미지급 도급금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미지급 도급금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며 법령상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에는 포괄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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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9 임대건물을 헐고 신축·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용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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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0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건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상호면세가 되거나 상대국에 유사한 조세가 없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상대국의 조세 취급을 적용 조건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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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1 미지급금을 뺀 골프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건설 중인 골프장을 전부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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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3 등록된 특수주간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인 특수주간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자가 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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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4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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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5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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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7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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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8 무상사용 조건 항만시설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항만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국가기관이 항만시설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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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9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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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0 중기임대업자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등록 거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신청은 조사 사실대로 처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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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1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는 면제된다. 정보제공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가 사용료 수령만 대행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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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2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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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3 사업상 권리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만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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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4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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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5 어떤 부동산 거래를 계속적 공급행위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업상 목적의 의미와 계속적·반복적 공급행위의 기준을 물었다.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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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6 소급 인상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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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7 비영리재단의 시설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이 건축시설물을 유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유상 대여는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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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8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및 재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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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9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한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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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1 판매정보관리시스템도 금전등록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을 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라면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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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3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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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4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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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6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공요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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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7 폐업 상대방의 반품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반품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차감 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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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0 미가공 천연화분 수입ㆍ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천연화분을 수입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천연화분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지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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