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체재비가 약정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약정 외에 별도로 지급된 경우가 구분된다.

기술도입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나 체재비등을 약정 외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체재비 포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6 제1호(마)의 비용에 해당되나, 체재비등을 약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기술자문료 등 (체제비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4...34를 참고.

질의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체재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술도입 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6 제1호(마)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체재비 등을 약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기술자문료 등 체재비를 포함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4...34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8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