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01
허가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허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허가자와 실제 운영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명의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902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면세 설계제도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03
국외 제작 금형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국외에서 사용하게 한 뒤 대금을 송금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작된 금형을 외국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23,904
비영리 특별법인의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23,905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06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이라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3,907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정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한 호텔 객실요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08
창호 시공분을 공장 명의로 계산서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시공·납품한 창호 도급금액을 공장사업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공급 원인에서 실제 공급 사업장이 기준이 된다.
23,909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부가22601-992, 1991.07.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910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23,911
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12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납세의무와 사료공동배합소 신축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13
주주가 부담한 운영비와 신축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주주들이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들로부터 각출한 운영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 없는 비용 부담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건물 개업 전 운영비와 건물신축비를 주주가 부담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23,914
국내 대리점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이나 제3자로부터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3,915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16
역사부지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면 과세되나?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부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사업의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17
사업자번호로 고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3,918
장기할부 렌탈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료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렌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3,919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20
임대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 판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 처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23,921
독서실 신축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물신축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건물 신축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신축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2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 제작·현장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23,923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4
원상복구에 충당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원상복구비 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복구비와 기타 관련비용에 충당한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25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묻는다. 공급가액 합계가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급 해당 여부는 재료 부담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6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팩토링 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를 팩토링 업무로 볼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팩토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7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3,928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46015-2936, 1993.12.16. 회신문이다.
23,929
오피스텔 방문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방문객 차량에서 받는 주차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2936, 1993.12.16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23,930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31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32
부가통신업자는 개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본인은 대중(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부가통신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가입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자가 개인에게 기능을 제공하고 가입비와 사용료를 받을 때의 발급 의무를 물었다.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933
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34
주택의 사양선택품목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사양선택품목을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사양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통상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제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이 사양선택품목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935
팩토링업무는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가?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기 채권으로 만드는 업무의 성격과 인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팩토링 업무로 보며 별도 인허가 없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 금전을 구매자에게 직접 융통한다면 할부금융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인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용카드업법 제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신용카드업법 제1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신용카드업법 제6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3,936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예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37
상수도취수장 기부채납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등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관련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의 매입세액과 신축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신축비용은 광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38
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종료일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 일자를 말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그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1역월 범위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의 종료일자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의 만료일자를 뜻한다.
23,939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의 세금 처리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40
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본사, 제조장, 사무소등 3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무소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소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가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이 재화를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46015-2517, 1993.10.23만 제시되어 있다.
23,941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8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942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완료일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첨부 회신문을 따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공제한다.
23,943
항공화물 해외발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대리점의 해외발송 관련 용역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지 않은 경우 영세율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면제된다. 비거주자 여부와 용역 범위·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실제 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
23,944
공장 토목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
부가가치세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치를 높이는 건설비와 공장 기초·배수로 건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장건물과 구축물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장 기초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등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945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46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
부가가치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23,947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 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업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48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49
원단만 제공한 위탁 염색은 제조업인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 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문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단만 제공하고 염색을 위탁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기획·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23,950
전자계산조직 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등은 과세된다. 면제는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