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만 제공한 위탁 염색은 제조업인가?

위탁자는 섬유원단만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한 후 납품한다.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 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문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401, 1993.04.0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이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4 '93.3.2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수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위탁자가 섬유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이 제조업인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위탁제조 제품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할 것

2.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직접 판매할 것

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위탁자가 섬유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73 (<time datetime="1993-12-21">1993.12.21</time> 회신), "원단만 제공한 위탁 염색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