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회신일 1994.01.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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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7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92, 1993.12.23

정제 정리

질의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92, 1993.12.2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992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62)
원 제목: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