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51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납세의무와 사료공동배합소 신축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2
주주가 부담한 운영비와 신축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주주들이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들로부터 각출한 운영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 없는 비용 부담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건물 개업 전 운영비와 건물신축비를 주주가 부담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23,353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54
역사부지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면 과세되나?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부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사업의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55
사업자번호로 고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3,356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57
임대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 판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 처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23,358
독서실 신축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물신축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건물 신축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신축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9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0
원상복구에 충당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원상복구비 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복구비와 기타 관련비용에 충당한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61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묻는다. 공급가액 합계가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급 해당 여부는 재료 부담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2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팩토링 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를 팩토링 업무로 볼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팩토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3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3,364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46015-2936, 1993.12.16. 회신문이다.
23,365
오피스텔 방문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방문객 차량에서 받는 주차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2936, 1993.12.16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23,366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67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8
폐자원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도 매입공제 대상인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369
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70
주택의 사양선택품목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사양선택품목을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사양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통상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제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이 사양선택품목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371
팩토링업무는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가?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기 채권으로 만드는 업무의 성격과 인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팩토링 업무로 보며 별도 인허가 없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 금전을 구매자에게 직접 융통한다면 할부금융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인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용카드업법 제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신용카드업법 제1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신용카드업법 제6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3,372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예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3
상수도취수장 기부채납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등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관련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의 매입세액과 신축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신축비용은 광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74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 국세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가가치세 과세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3,375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의 세금 처리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6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8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377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완료일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첨부 회신문을 따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공제한다.
23,378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9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
부가가치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23,380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 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업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81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82
납부기한 전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중에서도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납부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 된다. 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이지만 일부 세목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23,383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84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기타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23,385
전자계산조직 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등은 과세된다. 면제는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386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
부가가치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복제·판매·대여 등은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23,387
시장조사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시장조사와 기업 조사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88
수입 관상용 열대어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열대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로부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열대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이 아닌 열대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는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관상용 열대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3,389
대형주택 건설용역과 건축자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하며,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을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가구주택 행정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0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절단해 팔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취·건조한 농·임산물만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이나 한약제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391
신제품 연구결과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개발 연구결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구결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재화 및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92
소송 관련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환급받는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기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 비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부가46070-2190, 1993.09.08.이다.
23,393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에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3,394
신문과 광고를 함께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사업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을 발행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과세, 면세겸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발행과 광고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문 공급은 면세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업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5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6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을 받는 자(임차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일 때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97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98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한국의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영해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지를 물었다. 현장을 납세지로 삼기 곤란하면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쓰려면 그곳에서 사업장 거래와 관련 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9
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보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 매입·판매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인 용역의 대가이고 자기책임 판매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00
사업장 간 부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자기 사업장 사이의 부수용역과 부품 반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완성품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한 뒤 완성품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