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미납 양도소득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2,202
경영을 지배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 경영을 지배하지 않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와 경영 지배 여부가 기준이다.
2,203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
차기 세액 변동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연도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 수정신고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205
국외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도 담보가 되는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범위 중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관령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소재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소재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2,206
세무 업무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업무 중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비밀유지 대상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다.
2,207
정리계획 인가 후 조세채권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과 징수유예 기간에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체납처분 중지와 조세 등의 청구권에 따른 징수유예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208
압류된 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를 참고해야 한다.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했다면 압류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이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2,209
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경우 지급되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으로 지급함
국세기본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혐의로 범칙조사를 거쳐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포상금은 포탈세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이며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210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21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2,212
매매 불이행으로 상가를 돌려받으면 경정청구되나?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상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213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 압류를 푸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시점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승소 및 소유권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
실질과 다른 과세처분에 어떻게 불복하나?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 인출 등의 명목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취할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결정전 통지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적부재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215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이 받을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누가 환급금을 받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2,216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설정된 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은 등기 완료 때 발생하며 뒤에 등기된 이해관계인은 먼저 등기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17
상속세금 승계 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단체가 되나? 「영생교 하나님의 ○○승리제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국세기본 - 1999.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제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주무관청에 등록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2,219
보상금과 보험금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보상금,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
국세기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과 보험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과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승계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2,220
국세와 근저당권 채권 중 무엇이 먼저인가? 국세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임
국세기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고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2,22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 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2
장래의 신용카드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할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압류대상인지 물었다.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과 미확정채권은 압류대상에 해당한다. 고객과 계속거래가 있고 계약에 따라 발생할 신용카드매출채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3
명의위장 확인 시 공동사업자 고지를 취소하는가?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 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 하는 것
국세기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고지 후 일부가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면 당초 고지를 취소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한다. 기납부액을 뺀 체납액과 가산금은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한다.
2,224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5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와 징수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국세 징수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 귀속자 판정은 명의대여, 사업경영, 임대차계약과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2,226
개인 소유 지입차량을 회사 체납으로 압류하나요? 운송사업자인 법인명의로 등록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차주의 지입차량을 법인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독립적인 운송사업과 세무신고 등으로 실질 소유를 확인한다.
2,227
제3자 귀속 재산을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을 명의자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등록 재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로 판단하지만 세법상 제3자 귀속으로 과세된 경우는 다르다.
2,228
양도 후 경정된 법인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사업양도일 이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사업양도일 이후 경정하여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 사업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99.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경정·부과된 법인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 전 신고의 오류나 탈루로 양도일 이후 경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29
어떤 법인이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나? 정부관리 기관이라 함은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국세징수법상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법인은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0
조세채권이 경합하면 배분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판단함
국세기본 - 199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근저당권이 경합할 때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와 일반채권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을 비교하고, 조세채권끼리는 압류 순서로 판단한다. 선압류기관이 경락기일 종료 전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 등은 다른 국세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2,231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인가? 법인의 주식이 은행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90% 이상이 은행 담보로 제공된 경우 법률 또는 정관상 양도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정만으로 해당 양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가액의 51% 이상을 지급하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2,23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구체적 사유가 없어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등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국세기본 - 199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불복 절차를 물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14일 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234
등록증 없이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
국세기본 - 199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없이 낸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영업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미등록 운영에는 관련 법률상 제재가 있고 위락시설에는 노래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2,235
공매 취소소송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배분하나? 공매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배분 완료된 후 당해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의 배분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배분 완료 후 발생한 해당 소송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니다. 매각대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등 법정 항목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
사업 부가가치세를 누가 연대 납부하나?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물었다.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237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238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은 법인인가?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국세기본 - 199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유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주무관청에 등록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2,239
문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문중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국세기본 - 199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
2,240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압류도 해제해야 하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채권 충당 후 잔여가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와 압류해제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결손처분 가능 여부를 포함한 요건 충족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
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함
국세기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멸기간의 출발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2,242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구 소득세법의 지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43
양도된 할부매출채권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당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
국세기본 - 1999.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할부매출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2,244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소멸시효 기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5
경정청구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자는 수정신고기한내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과다신고납부액을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없어도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246
해외 본점 보증만으로 납세담보가 충분한가?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에는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따르도록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동 담보물에 대하여 해외 소재 본점만이 보증을 하고 있어 동 본점의 채무불이행시 징
국세기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본점만 보증한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가 과세권 확보에 충분한지 검토했다. 해외 본점과 한국의 관할권에 있는 지점이 연대보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법원 판결 조항이 없고 본점 채무불이행 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47
어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
국세기본 - 199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248
체납처분유예통지서가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는 없으나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예통지서는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필요한 수량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예액 외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9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50
상속세 고지의 경미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고지처분의 하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고지처분의 하자를 추가 정정처분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복 결정과 신청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정정처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