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43회신일 1999.12.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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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8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국세 징수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와 징수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국세 징수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 귀속자 판정은 명의대여, 사업경영, 임대차계약과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과세 및 국세 징수의 대상.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대상인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2. 국세 징수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질 귀속자 판정은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43 (<time datetime="1999-12-08">1999.12.08</time> 회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46)
원 제목: 실질과세의 원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