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경우 지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46600-20회신일 2000.01.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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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경우 지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1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혐의로 범칙조사를 거쳐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혐의로 범칙조사를 거쳐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포상금은 포탈세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이며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으로 지급함

본문(원문)

탈세수법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조일 46600-

20. 2000. 1. 11),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194. 2000. 2. 12), (재정책 46600-131. ’98. 7. 16), (조일 22650-353. ’91. 9. 4), (조일 22650-193. ’90. 7. 2), (판례 ’90. 9. 21 90나24631 교부금 하집 ’90. 3. 27)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회답

탈세수법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20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회신), "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경우 지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24)
원 제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