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점 보증만으로 납세담보가 충분한가?

○○증권회사 한국 지점이 변경된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를 제출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내용이 없고 해외 소재 본점만 담보를 보증했다.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에는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따르도록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동 담보물에 대하여 해외 소재 본점만이 보증을 하고 있어 동 본점의 채무불이행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 발생 소지가 크므로 해외소재 본점과 한국 지점이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 것임

○○ ○○구 ○○동 ○○번지 소재 ○○증권회사 ○○지점에서 변경 제출한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에 대한 검토 결과,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따르도록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동 담보물에 대하여 해외(

○○○

) 소재 본점만이 보증을 하고 있어 동 본점의 채무불이행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 발생 소지가 크므로, 해외소재 본점과 한국의 관할권에 있는 지점이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국세징세권의 행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해외 소재 본점만 보증한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로 국가의 과세권과 징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 소재 본점과 한국의 관할권에 있는 지점이 연대보증하여 국세징세권 행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1.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2. 해외 소재 본점만 보증하고 있어 본점의 채무불이행 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12-400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해외 본점 보증만으로 납세담보가 충분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