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할부매출채권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체납자가 자신의 할부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당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할부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다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질의

국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할부매출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1.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할부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다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2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양도된 할부매출채권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