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소송 중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하나?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2
중간예납 때 이자상당가산액도 가산세인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
경정 오류로 방위세를 다시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방위세를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경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 오류로 환급받은 방위세를 다시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위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소득의 방위세를 납부한 뒤 경정으로 환급받았으나 그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205
미신고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의 미신고 매입·매출 취소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가산세는 정부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
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207
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8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는가?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09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와 처벌 범위를 묻는다. 미납세액과 그 10/100 상당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미납세액 상당 벌금, 종합소득 거주자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2,210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58의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을 차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기본통칙상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출 방식을 물었다. 총결정세액은 산축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을 차가감한 금액이다. 계산에는 산축세액 합계액, 공제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이 반영된다.
2,211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2
사후환급 방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사후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2.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를 사후 환급할 때 방위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매입일부터 3년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해야 사후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213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214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2,215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
양도소득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216
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7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용역의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날부터 3개월 내 정식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8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0분의 5, 법인은 1,0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공모설립법인이 소액주주를 일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0
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 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X [1－(1차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1차분과 2차 합산과세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세를 계산한다. 2차분은 1차 과세표준의 비율을 합산 과세표준에서 조정하고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2,221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등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장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2
사후감면으로 세액을 돌려줄 때 가산세도 환급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89. 12. 30. 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후감면에 따른 환급 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더라도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2,223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2,224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내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을 지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
방위세 할증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할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하는 방위세는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환급 후 방위세 할증세액을 추가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기한은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226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7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8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기간 내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9
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산출 방식과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을 물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0
자진납부 공제액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해당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1
재평가를 취소하면 어떤 신고와 환급 절차를 거치나?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평가취소의결을 한 의사록사본등 취소사실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취소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의 방법과 세액 환급, 가산세 및 합병 시 의무승계를 물었다. 취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취소 의사표시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평가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소멸법인의 상장의무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2
비과세소득을 영수증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지 않았을 때 가산세와 원천징수부 작성 주체를 물었다. 누락해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한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다.
2,233
합산 증여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 및 합산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을 물었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납부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으로 산출한다. 기납부 증여세액 계산에는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4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 대상 근로소득세에서 가산세 등은 제외된다.
2,235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적용에 관한 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36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37
감면요건 미비로 추가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후 요건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 기본통칙6-2-5…121을 제시했다.
2,238
개정 전 과소신고 사유에는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가? 수정신고일은 세법 개정일 이후이지만 사유발생 원천이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과속신고소득 산출세액에 개정 전 가산세율 10% 또는 30%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1년 이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율을 물었다. 과소신고 사유가 세법 개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30/100을 적용한다. 수정신고 시점이 아니라 과소신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2,239
면제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체계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체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는 전액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가산세의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의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40
감면세액 추가징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1과 재일01254-2299를 제시했다.
2,241
수입담배 계산서 미발행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여부와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42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가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별하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미를 물었다. 가산세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더하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고지세액에 더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
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
국세기본 -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5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상속증여세 - 199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수정신고 후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의 차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뒤 당초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2,246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7
경정결정 때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30%를 적용함
법인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 시 적용할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물었다.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30%를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는 회신이다.
2,248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
기타 국세징수법 199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9
조기환급 때 매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고의로 그 과세표준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조기환급 신고에서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고의적 신고 태만이나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0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 대처 조사 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