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01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2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금액은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2,403
구매 즉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구매자에게 즉시 기증한 물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가액은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국제공항보세구역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일정액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기증한 경우다.
22,404
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종전 취득 주식이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405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소액주주인 임원은 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6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 사업에 대한 업태 구분은 소매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시 수입증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와 업태 구분을 물었다.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판매사업의 업태는 소매업이다. 정관이나 규칙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7
건설용가설재는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는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가설재의 자산 분류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8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9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0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1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12
당좌대월 이자율 인상 미반영분은 익금인가?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
법인세 - 198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 중 인상된 당좌대월 이자율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일 이후의 이자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상환기간이 약정되고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래이며 고율 차입 전대는 제외한다.
22,413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전자제품(라디오・TV수상기 등)의 플라스틱 Case류를 생산하기 위한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27조 별표 2중 8 금속제품 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9년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용 사출성형 금형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금속기계 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금속제품제조업 관련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4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전입액의 반환으로 함
법인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속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와 다는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에 속하는 부분에 한정한 결론이다.
22,415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 시 동일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펄프제조공장의 열병합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된 제품의 제조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용도는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22,416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당해총회에서 승인한 날이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산확정일 판단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417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당해총회에서 승인한 날이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총회 존재 여부에 따라 결산확정일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22,418
중도매매채권의 과세소득은 얼마인가? 중도매매채권의 이자소득 계산 시 양도자가 공제받고 양수자가 공제받지 못한 원천징수세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가지 경우의 채권이자 관련 과세소득 계산 결과를 물었다. 질의 1의 과세소득은 176, 질의 2는 264, 질의 3은 560이다. 각 계산의 구체적인 산식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419
건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무엇인가? 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법인세 - 198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과 차관 자금은 자금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다.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다.
22,420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가공·납품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점이나 판단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421
포괄양수 후 지급한 종업원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관련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개인기업을 양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경우이다.
22,422
해약 후 신규 보험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으로 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것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
법인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후 새 보험에 가입할 때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약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도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22,423
구체적 사실이 없으면 실질내용을 판단할 수 있나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질의요망
법인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실질내용에 따른 판단을 요청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2,424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22,425
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어떻게 처분하는가? 매출누락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22,426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및 감가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427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한 경우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428
가공거래로 확인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판매 장려금은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8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로 확인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22,429
관련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자금을 차입하여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관련회사를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임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쓰고 일부를 관련회사에 대여할 때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430
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2,431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의 내용연수는 기타 사업 주로 금속제인 것 14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사업 4001의 주로 금속제인 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구분에 따른다.
22,432
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한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잃은 반품 책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배포한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2,433
외국은행 사업 양수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최종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포괄양수도 시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지점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4
인가제품용 원료의 무가공 판매도 인가영업인가? 인가받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없이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제품 생산용으로 확보한 원료를 가공 없이 판매한 소득이 인가영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원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인가받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원료 상태로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2,435
특수관계 외국법인과의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와 조세 부담 감소 요건을 모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6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서 양도 시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법인세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을, 특별부가세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7
이미 익금산입한 준비금도 다시 적립해야 하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각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에 의해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상당액에 대하여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뒤 사업연도에 적립할 때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의 적립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유사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22,438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39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40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장치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2,441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범위와 처분순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대금 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와 일부 처분 순서를 물었다. 직접 출자 취득 주식은 실질 출자일 이후 취득분이며 일부 처분은 선입선출로 본다.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42
출자법인의 부동산을 고가 매수하면 부인되는가? 5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100으로 매수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1% 이상 출자한 법인의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3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함
법인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개인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시작한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인지 별개 법인인지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22,444
산업재해 판결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확정판결로 지급한 보상금과 공사대금 미수금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미수금 포기는 사유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보상금은 법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22,445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도록 했다.
22,446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47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출자임원이 비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용인 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된 뒤 지급되는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일 이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 인정은 비출자임원 변경일 이후 지급규정으로 확정된 상여금에 한정된다.
22,448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824가 제시되었다.
22,449
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 법인이 미판매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 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판매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미판매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50
주식양도와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하니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소득 구분과 질의 2의 미수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질의 2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