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
외국납부세액에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때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통지받은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 환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2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 하지만 임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의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3
신고기한 내 재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와 신고서 작성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바로잡아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4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55
우수선수 육성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기부금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
법인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장을 통해 지급한 우수선수 육성기금과 운영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과 운동선수 양성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관련 통칙을 참고한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의 지정기부금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2,056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지정된 법인세법시행령상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57
특허권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당 감소를 초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허권 시가는 정상 형성가액으로 하며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8
동정자문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59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정 규정되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발생 접대비부터 지출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0
핵연료 집합체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내용연수 9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중 171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61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062
약정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처분 방법을 묻는다.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다.
22,063
무재해 목표 달성 업체에 세법상 혜택이 있는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 또는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는 관련이 없음.
법인세 - 198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가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동부의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나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 관련이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064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은 취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65
출퇴근용 자가용버스 대가는 손비인가? 법인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자가용버스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6
외자도입법 감면기간이면 중복지원이 배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 중 “감면 하는 경우”란 당해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감면기간 중이면 적용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감면 하는 경우”를 감면기간 중인 경우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22,067
상계·환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적립 준비금까지 상계·환입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당기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68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재 등을 구입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시설재를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신청서류와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9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하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70
공업용 수도시설비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시설비의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해 국가기관에 낸 시설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비 일부를 지출했다면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22,071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2,072
채무보증인에게 받은 금액의 수익은 어떻게 분류하나?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수익에 관련한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한 법인의 수익 계정 분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적용 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분류 기준이다.
22,073
특수관계법인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Royalty를 약정에 의하여 지급함에 있어 동 Royalty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한 대가인지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4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88.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75
농공지구 입주일과 감면소득 범위는 무엇인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주일이란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사업자등록증
조세특례 - 198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입주일 기준이나 감면소득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22,076
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 신축 관련 분양 공고비를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공고비용 중 양도분에 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7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8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9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 특수 관계자가 아닌 다수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가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0
종업원 개인카드로 쓴 법인 접대비도 인정되는가?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2,081
법인의 거래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 할 때까지 비치 보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거래증빙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거래증빙을 비치하고 보관하는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22,082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84
사우회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종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 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복지증진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에 기재된 복지기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2,085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통신기기(컴퓨터, 팩시밀러 등)의 대여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6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수익의 실현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다.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7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취득 범위는 무엇인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증자소득 공제 관련 주식취득 범위를 묻는다. 주식취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주식취득 범위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88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89
착유우 취득과 사육비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축산업의 사업용자산인 착유용 송아지를 사육하기 위한 착유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유용 송아지의 사육비와 착유우 추가 취득이 사업용 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착유 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의 사업용 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증설·개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90
주주인 직원의 고액 급여는 손금인가?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함으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91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92
공제받은 기계 임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
조세특례 -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93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소득은 무엇인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입주일은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조세특례 - 198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8, 1988.07.05가 제시되었다.
22,094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택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사택관리비 일부를 징수할 때 사택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 일부를 징수해도 사택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징수액이 유지관리비 일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095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여 사용인이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사용인이 계속 근무할 때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6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에 관한 해석이다.
22,097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 있고, 당해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098
독립 공장 일부 이전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의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후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의 지역
조세특례 - 1988.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개 이상 공장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뒤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99
특수관계자에게 가공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염색가공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결과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100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