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2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은 각각 시행령의 각 호와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3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보증채무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금액 전액을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04
합작계약에 따른 출자도 직접출자인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C사)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
법인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계약에 따라 특정법인이 납입한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005
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8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하며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거래 확정일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06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부당행위인가?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법인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 대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007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008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치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
법인세 - 198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2,009
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언제 손비처리하나?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경기대회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
법인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공식휘장의 판매액 기준 사용료 손금 귀속을 물었다. 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해 확정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회신 법인 22601-1133, 1986.04.09를 참고한다.
22,010
종업원 장학금은 손비와 근로소득인가?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그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이며 이를 받은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다. 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2,011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12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수익실현시기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
22,013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회수로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 22601-1735, 1985.06.10이다.
22,014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5
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체료 상당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확정한 토지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부대수입이기 때문이다.
22,016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액 경정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계상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17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8
수입원자재의 매입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는 대금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지급되는 외화의 원화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급일에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 결정방법과 외화 장부가액 차이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원가는 외화 대금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계산한다. 지급 외화의 원화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급일에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한다.
22,019
무임통학증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군청 및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임통학증과 승차증 발급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세민 자녀와 불우방위병의 통학·통근 편의를 위해 관할군청 및 군부대 요청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0
해수 공급관로의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으로 함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수 취수용 공급관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관로는 제염설비의 일부인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질의 2의 비용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전액 당기 비용에 산입한다.
22,021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질의 나의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자산을 말한다.
22,02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응비용을 계상할 수 있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인정이자로 보아 개별익금으로 수출사업 관련 없는 기타수입금액이며,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면 대응되는 손금은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응비용 계상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023
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대금의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자산별로 배부해 재고자산분은 취득부대비용, 고정자산분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분은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4
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에 지급하는 선불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연구·신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5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법인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22,026
출자목적물 분할납입도 증자로 볼 수 있는가?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은 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내용에 따라 출자목적물을 분할납입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출자목적물의 분할납입은 증자로 볼 수 없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늘린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27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22,028
비상근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여금을 제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9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 무상대여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판매법인이 판매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특약판매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무상대여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30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하는가?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을 어떤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1
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한 뒤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22,032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동품 등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업무무관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이 된다. 골동품과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3
농업용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농업에 사용되는 콤바인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사용하는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34
진성어음 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5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의 계상과 미회수 시 처리를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036
매립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법인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 완료 전 대금이 청산된 분양 목적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22,037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함
법인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학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수익사업을 별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합쳐 한도액을 산정한다.
22,038
미수령 퇴직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및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 계산시 미수령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산내역등 실제발생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법인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미수령 보험금과 보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실제 발생사례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계처리내역과 보험회사의 정산내역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22,039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 계산과 자금입출의 영향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2,040
D/A 수입자재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전액 자산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는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41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을 물었다.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042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건설업의 수입금액 계상시 장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의 계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성고 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상액을 물었다. 해당 공사가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라면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른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43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귀속연도와 업무무관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른다. 철거 후 잔금수령과 이전등기를 해 양도일 현재 미사용 상태여도 업무무관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44
해외시장개척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는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비와 접대비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여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22,045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판단 기준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22,046
불분명한 거래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일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취득일 질의는 매입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하고 다른 질의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손금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22,047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3자 양도에는 제시된 종전 회신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 양도는 공업단지관리법의 해당 단서 및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8
익금산입 후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봄
법인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의 익금산입 뒤 관련 적립금을 이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으로 본다.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과 손금산입 준비금 상당 잉여금이 대상이다.
22,049
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법인도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처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과 외국인 상근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으로 처리한다.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 상근이사의 일시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50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이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권은 별도의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으로 양수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