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51
퇴직보험료 상당액은 어떤 요율로 계산하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동 서식 ⑫란의 보험금액에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가입비율로 계산하는지 별도 요율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액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52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 면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산입액과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양수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 매매계약과 채권포기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853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입대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54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무엇을 포함하는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의 단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1,855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부분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6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와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어도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857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무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구체적인 계산과 초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1,858
상호 변경 후 어느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 명의로 공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바뀐 경우 대차대조표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공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859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0
반환할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 2-3-20...9를 제시했다.
21,861
건물바닥면적은 어느 범위로 계산하나요? 건물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함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부속토지 계산기준인 건물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건물이 지상에 정착된 부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21,862
시설 개체준비금은 어떻게 손금·익금 처리하나? 사업년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87.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1.01. 사업연도가 시작된 법인의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해당 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준비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63
종업원 귀속 보험료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특정종업원만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또는 중도 해약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당해 종업원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인 보험료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해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4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에 작업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공사비가 예정비를 초과해도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설 완료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제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5
자동차 할부구입 지급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지급보증금의 귀속여부는 자동차은행할부 판매계약서 및 대출은행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질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를 은행 할부로 구입할 때 대출은행의 지급보증금 귀속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금의 실질 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자동차은행할부 판매계약서와 대출은행의 약정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21,866
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산서류(안)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도 수정신
법인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류안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결산을 확정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된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867
양도자산의 미경과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보험료가 당해 자산의 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과 관련된 선급보험료 중 미경과보험료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험조건 이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8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조세 감소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주임원 상여금 해당 여부와 법인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9
외부회계감사 비대상 법인도 준비금 특례가 적용되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이외의 법인은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에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이외의 법인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2항과 제84조의 적용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70
취득일이 불분명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최초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71
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872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기준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내국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1,873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동일종류의 주식을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각하지 아니하고, 법인 소유주식만을 강제 소각하기로 당해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때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강제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동일 종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소각하지 않고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74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1,875
허가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 주식인가? 외국의 투자기업이 단순히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가받은 영업의 사업을 하고자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투자기업이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로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받은 영업을 위해 단순히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76
전산선로와 전화선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 및 설비 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선로와 전화선로를 설치할 때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서면만으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와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한다.
21,877
회수 불가능한 공장전세금은 언제 손금인가? 공장전세금을 회수함에 있어 공장전세금을 임대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공장전세금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878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 등을 구입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등 상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변질된 제품 등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879
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비용의 처리와 타인의 주된 사용 의미를 물었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인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인이 일시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0
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1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에 적용하나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봄
법인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바뀐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 규정상 공사완료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882
존치건축물 부지의 환매 거래는 양도·양수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정(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인가일)되었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또는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존치건축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거래하고 반환한 경우 양도·양수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883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리회사의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귀속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거래증빙 등으로 모든 거래의 귀속을 입증해야 한다.
21,884
업무용 토지 양도가액의 범위는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2년 이상 계속 법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을 때 양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의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885
매립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공장부지인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함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인 매립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이 계산기간을 정하는 기준이다.
21,886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7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88
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 가불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료 가불금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일시적인 급료 가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9
장기기술용역 수입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나?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맺은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도별로 받을 용역대가를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총 도급금액 없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용역을 제공하고 연도별 원가에 일정률의 이익을 가산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21,890
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판매 전까지 임대한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자산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1
양도 후 하자보수비는 직접 지출 비용인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비용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출한 하자보수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에서는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21,892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대표자가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음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이며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하도록 했다.
21,893
포괄양수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함에따라 취득한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사업의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한 법인의 재평가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016, 1985.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21,894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은 얼마인가?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
법인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상 손익과 강제 적립금을 반영한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과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은 60이다. 당기순이익 200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 이익준비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반영한 결과다.
21,895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나?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
법인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했다면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별상각은 투자액 조기회수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므로 제조원가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다.
21,896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면 법정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21,897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계상이 타당함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 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과 분양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한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한 주택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21,898
주주 부동산 담보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지급한 담보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지급한 통상 요율의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주주 등의 담보를 제공받아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1,899
지연부담금 등 경제적 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의 처리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부담금 등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21,900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현재 개정규정상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가 당시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1984년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