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01
한국장애자 부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자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장애자 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02
손해배상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손해배상액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할 금액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1,803
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하도록 했다.
21,804
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용년수 5년과 정액법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정액법 계산 시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5
세무조정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관련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적정의견을 표시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소득계산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는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6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상호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먼저 상대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령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7
특별상각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 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 당해사업년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 계산과 비상근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총가동시간은 공휴일을 뺀 사업연도일수로 나누며, 비상근 임원 보수는 일부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08
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가?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법인세 재경정 여부를 물었다. 원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행정청을 기속한다.
21,809
금융리스 자산에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나? 금융리스에 의한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금의 원천이 리스회사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법인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자산을 산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액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밥인세법 제14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1,810
은행·신탁 겸영기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하였다.
21,811
여러 국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국별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국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을 때 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외국납부세액은 국가별 한도 안에서 각각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12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그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한 때 액면초과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813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14
특별감가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 처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에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815
리스 전산설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손금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새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개발비인지 기존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816
분할 양도 후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토지 등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 완료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최초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17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21,818
수출 선박의 손익귀속상 인도일은 언제인가? 수출하는 선박의 인도일은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선박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을 위한 인도일을 물었다. 인도일은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법인세법의 수출 선박 인도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19
영업 관련 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는 장려금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장려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수익 관련 장려금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직영판매장과 본사의 회계처리는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0
외상매입금 조기상환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입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 외상매입금의 조기상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인규정 적용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21
질의 사례에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822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으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임의로 회수를 포기해 손비로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임원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형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21,823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방법을 물었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의 업무 성질·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4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나타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점포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5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려금은 관련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21,826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납세의무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7
수증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수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1,828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829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결정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물었다.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21,830
해당 조합은 중앙회에 포함되는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중앙회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1,831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법인세 - 198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해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과 회계처리 및 법인세 경정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1,83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 시행령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3
채권 회수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이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저당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회수로 취득한 채무자의 저당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채권회수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에도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834
어음 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 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진성어음 할인료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 대상인 받을어음 할인료의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21,835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구성하는 잉여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36
주주임원 단체퇴직보험료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법인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면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추인한다.
21,837
페이로다 등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페이로다.포크레인.로오다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의 (3)중 견인차 기타의 것(내용년수 5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이로다·포크레인·로오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내용년수는 5년이다.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견인차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8
1986년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986년도 증가분 및 보유분 전체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도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과 보유분 전체이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39
기업어음 할인액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신종기업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 시 처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 전에 어음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1,840
신축 상가의 법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법인소유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는 총공사원가에 대하여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법인 자산으로 취득할 때 취득원가 계산법을 물었다. 법인소유건물의 취득원가는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두 계산방법 모두 총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1,841
팩토링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팩토링 대출의 수수료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팩토링회사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842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대손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43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산입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오류 신고의 수정 및 자산 접대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칙에 따라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 오류·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산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제공 당시 시가로 계산하며 사업상 증여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44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계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845
회수 못 한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법인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후에도 받지 못한 횡령금 지연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횡령인이 행방불명·무재산이어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이다.
21,846
기불입 단체퇴직보험료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한 보험료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
법인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기불입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불입 보험료는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누계액으로 하고,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회사의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847
외화채권·채무 환산 시 매입율과 매도율은 무엇인가?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과 매도율이란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과 매도율의 의미를 물었다. 각각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화채권·채무의 원화 환산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48
합병 때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가?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법인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합병에서 공고할 대차대조표의 시점을 물었다. 갑과 을 주식회사 모두 합병 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된다. 해당 날짜는 당일 종료이자 익일 출발 시점이고 합병등기일은 1987년 1월 5일이다.
21,849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발생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했으며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자의 출자자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850
공통설치비를 자산별로 어떻게 배부하나?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배부방법 등을 물었다. 공통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질의 나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의 방법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