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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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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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1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여부를 묻는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에 관한 회신문은 미등록사업 부분에서 원문이 끝나 구체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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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2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 |||||
21,303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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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4 무허가 운동교육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실기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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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5 계속적인 분양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분양알선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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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상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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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7 임대건물을 자기 판매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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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8 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증권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및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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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9 기사·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자격자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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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0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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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1 면세사업의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도자산의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순 폐업 시 미판매 재고도 산입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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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2 컨테이너야드 지반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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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3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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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4 토지·건물을 제외한 주유소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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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6 공동공사 일용노무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에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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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8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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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9 과세사업에 쓴 외국법인 권리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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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0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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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2 관광통역안내원의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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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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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 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은 부가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조사·제공 업무와 신용조회·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면제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각 업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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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광역시가 공동구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는 공사비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광주광역시가 직접 협약하고 분담금을 직접 받아 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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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 두 사업 중 하나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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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8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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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0 명의 오류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신청 지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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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1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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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3 신고한 엔지니어링단체의 재화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의 재화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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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5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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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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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7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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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8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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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9 미등록 과세특례자의 폐자원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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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1 하역 지연 벌칙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 지연으로 컨테이너 운영공사가 받는 벌칙금 명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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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2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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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3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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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4 주택 규모에 따라 철거용역 과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철거·폐기물 처리용역이 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필수 부수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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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5 제조한 창호를 설치해 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창호 등을 공급하고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급에 부수한 설치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설치시공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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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6 재고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제외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가 아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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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7 농어촌휴양지의 시설·숙박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농어촌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휴양지 사업자의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수원 시설 이용료와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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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8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장소에서 두 주택을 동시에 건축하며 건축 관련 공동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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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9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과 고정자산 매각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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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0 공동자금 대부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공동사업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자 상당액은 은행에 납부하고 수수료를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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