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조세 - 199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52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3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이 흡수 합병됨으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시기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
국외에서 만든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외국화가가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화가가 자국에서 완성한 미술작품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화가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
이면계약에 따른 환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와 외국투자가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미래의 일정시점에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매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형식의 환매조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외면상 주식거래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나?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고정사업장 외국법인이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기장불비가 아니라 국내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을 계산기준으로 삼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8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
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얻는 관광유람선 운항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을 면세하면 국내 운항소득도 면세된다. 선박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면 국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2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은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자국 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
감면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대가도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부수적으로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외국법인 사용대가가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신기술을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법인에 부수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4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데이터 송수신 등 정보통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과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예규를 참조한다.
2,065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소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2,066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수익은 면세되나?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국제조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67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수증익은 과세되나? 불란서법인 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수증으로 얻은 자산수증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068
제품 인도 장소가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완성품을 계속 인도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 인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별도 계약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사업 일부를 수행한 경우이다.
2,069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0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1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의 건설 전문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벨지움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2,072
수출환어음 매입용 본점 차입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수출환어음 매입용 본점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본점에서 차입한 해당 자금은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수출환어음과 해당 약속어음은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73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환경공학 연구·검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일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74
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상표사용의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상표등록 이의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현지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이의제기를 취하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한 합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5
일본 내 항공기 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내에서 자가용 항공기 정비, 점검용역, 일본공항 사용 인ㆍ허가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연료ㆍ기내식 등 소모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받은 자가용 항공기 관련 용역과 소모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점검과 공항 사용 인·허가 용역 및 연료·기내식 등이 모두 일본에서 제공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76
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발굴,유지,정보공급계약 체결,정보이용대가수령등 활동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정보사업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정보이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객 발굴·유지, 계약 체결 및 정보이용대가 수령 등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77
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장비 개발 관련 영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78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미국 및 스위스 가스터빈 전문수리업체의 수리용역의 대가가 용역수행자의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 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부품 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소 부품을 미국과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
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자문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경영·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 비용의 상환액은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에는 각 조세조약 제12조가, 보관료·보험료·운송비용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2,080
미국법인의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의 통상적인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2,081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감면된 소득이어서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2
일본법인 간 국내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과 건축 공급계약을 한 일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다른 일본법인이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하도급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한 기술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 또는 상위 하도급 일본법인에게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건축 등의 공급과 관련된 설치·조립·기타 작업의 기술감리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전제된다.
2,083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서 수행한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나 상위 하도급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건축·건설 및 기계설비 공급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한국에서 제공한 경우다.
2,084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6
비거주자의 토지대금 이자는 종합과세되나? 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사업장과 별도로 보유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예치함으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토지 양도대금 예치 이자가 종합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이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우자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2,087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동 개발 비용의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개발비 분담액과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088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적용 제한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다.
2,089
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하 건설관련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지만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90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금형을 영국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1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2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에는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3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94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부과된 외국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95
일본법인의 단기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당 협약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
국제조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건설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96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따른다.
2,097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용 허여 받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7.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및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이다. 재사용 대가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98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99
이탈리아 유학생 송금액의 세금을 환급받나?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 방문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
국제조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면서 낸 현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송금액은 방문일부터 5년간 이탈리아 조세가 면제되며 납부세액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조약 규정,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와 생활비 또는 교육비 사용 증빙 등을 현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100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