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2
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매출을 계상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053
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
재외국민은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2,055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위탁자나 본인이 공급가액을 신고납부한다.
2,056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의 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7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8
매매용 건물 임대 시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2,059
매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2,060
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준을 물었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 운영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
떨어진 구분등기 점포들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접하지 않은 구분등기 개별점포들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여러 점포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이다.
2,062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기재한다. 신청인의 요구가 아니라 실제 영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2,063
외국법인의 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건물의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건물의 관리를 도급한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무를 도급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
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대표자 선임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2,066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제조업 영위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 새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7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통신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8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기타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책임자 재직증명서와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한다. 의사록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069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운송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0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2,071
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타인 명의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조세포탈 등은 별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2
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의 부가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3
국립대 소비조합 매장 재화는 과세되는가? 국립대학이 별도기구의 소비조합을 구성하고 동 소비조합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소비조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유재산사용임대료 납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4
명의위장 사업의 환급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에서 실소득자 과세, 명의자 환급세액 및 타인 명의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2,075
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2,077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8
개인 명의 재산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
원룸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080
임대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과세유형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2,081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3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4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
폐업 후 하자보수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산업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품한 산업기계의 하자보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계 제작업자가 하자보수 관련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실제로 재개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으며 재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86
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무실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 법인과 새 법인의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판단이다.
2,087
무허가자가 함께 하는 유선방송은 면세인가?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자가 참여한 공동 유선방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자 또는 허가자와 무허가자가 함께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실제 사업 중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88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한다.
2,089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0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 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91
명의위장 신고분을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거래를 모두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누락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누락분 부가가치세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2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권 인수·대금 지급·반품 제한·판매방법의 자율 결정 등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3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과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연합회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4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5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96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할 때 매입세액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신고 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
상가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99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0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 시 등록은 어떻게 바꾸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