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09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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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이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동 사업자는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으로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중0112 심판결정
2000.05.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9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매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74)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