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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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1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적용할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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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2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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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3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바닥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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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4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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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5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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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6 비영리외국법인의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기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고유 연구목적 과정에서 발견한 연구결과의 제공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육성법상 용역 해당 여부와 해당 용역이 이루어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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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7 외국법인의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1-3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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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8 부지를 오래전에 취득해도 공장이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859 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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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0 건물연면적에 내부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의 건물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면적은 건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물연면적 산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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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1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판정 시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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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2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회사계상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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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3 기계장치 무상임대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만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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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5 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공제 범위와 신고 누락·오류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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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6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싸게 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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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7 외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도 연장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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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8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차입금의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율조정대 환입은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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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주식 소각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같은 조 제1항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질의의 주식 소각이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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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3 집진·폐수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시설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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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5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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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6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이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드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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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8 인허가가 불가된 토지도 업무용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불가로 당초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8.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시행규칙 부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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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9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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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0 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 취득일을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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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1 채권 이자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 양도·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를 원천징수할 때부터 적용된다. 대상 거래는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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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2 개정 전 상각 완료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상각을 완료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상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그 상각률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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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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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4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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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6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끝난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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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7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과 부수시설에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해당 골프장과 그 부수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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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8 임차인이 저유소를 지은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국가방위시설인 저유소를 신축·운용하는 임대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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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9 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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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0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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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1 분코우크스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코우크스 등을 배합하는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이면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35409)의 해당 업종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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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3 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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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4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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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5 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이 고객 수송차량 주차에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자기 고객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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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6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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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7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기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등기하지 않은 조합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하며 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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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8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성 급여는 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합의에 따라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족보상금 외의 급여라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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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9 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자산평가증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증액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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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 중기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비 판매 법인이 중기 보관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다.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하치장 사용 여부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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