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를 오래전에 취득해도 공장이전 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71회신일 1990.07.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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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2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

신공장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공장을 준공·이전한 경우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 대도시 안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관련 법령 각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뒤 신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신 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 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대도시 안의 공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1 (<time datetime="1990-07-12">1990.07.12</time> 회신), "부지를 오래전에 취득해도 공장이전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9)
원 제목: 신공장부지의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