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1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등 법인세법 규정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1878, 1990.09.25가 제시되었다.
20,502
1989년 이전 취득 토지의 면제규정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대체 토지를 1989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의 면제규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3
시설 교체로 폐기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폐기자산의 손익은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폐기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04
과소상각한 사채발행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해 신고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균등액에 미달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0,505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를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정상가격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후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06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요소가 포함되면 사용료이다.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7
법인세분 방위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환급되나? 법인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종료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와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방위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20,508
1990년 이전 할인어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할인 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할인매출한 어음 이자의 원천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으로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와 교육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1991년 이후 후이자는 기간별 발생소득을 안분해 각 해당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9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20,510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간주이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511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답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20,512
과다계상한 법인세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실제 납부할 법인세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초과 계상액은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0,513
농공단지 공장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계산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원재료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장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 원재료의 내부거래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20,514
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말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2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세율이나 방위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20,515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6
우리사주 대여기간 연장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연장했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1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8
야적장은 건축물 기준면적으로 판정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해 보유한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시 구분 사용하는 야적장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야적장용 토지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19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20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무상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와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521
1990년 발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발생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522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23
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적용을 물었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4
학교법인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525
신공장 취득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2년 이상 가동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취득ㆍ이전하고 구공장토지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신 공장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 2년 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구공장 토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차입금 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유사 부동산을 보유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26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 접대비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27
매매용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0.04.04 개정 전 법률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종전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8
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도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9
재평가 결정이 늦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이 지연될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도록 했다.
20,530
개정 전 외화대부 이자에는 종전 감면이 적용되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에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물었다. 1989.01.01 이전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988.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제69조 제4항을 적용한다.
20,531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제품보관창고는 사무소 면적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32
구공장 분할양도 시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대도시안 구 공장시설을 분할양도하고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나머지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시설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 준공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적용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533
구 공장 양도 감면의 기간과 신공장 가액 기준은? 신 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기계장치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간과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부터 2년 내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도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0,534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35
해외전환사채 이자에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36
고용의사 명의 의료수입은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나? 의료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지점)의 “82” 코드를 부여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사업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의료사업 수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 지점의 “82” 코드를 부여한다.
20,537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38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39
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40
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관계규정에 관해 사전협의 후 인수하는 주식으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두 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관계 규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1
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 관련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주식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542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수입금액비율 계산 단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비율을 계산한다. 판단의 전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물건별 구분 가능성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43
비교 대차대조표 누락은 무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과세표준・세액을 신고 시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비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법인1264.21-2267, 1983.07.28이 제시되었다.
20,544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45
정부출연금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ㆍ총손금의 계상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확정금액으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와 관리 종료 시 실제 사용내역 구분방법 등에 관하여 물었다. 질의1과 질의 라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20,546
관광호텔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부속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47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이 불분명해 조건부 매매 여부와 취득시기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0,548
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대상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 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부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으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통상 거래 시가를 적용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9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전 발생한 이자를 1991년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16%와 주민세 1.2%를 적용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550
특정 거래처에 준 광고물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광고문이 표시된 물품을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해당 물품은 접대비로 본다.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