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
반도체 장비업체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고정자산이 어느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르며 구체적인 현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2
기부채납자산의 사용기간 약정은 무엇인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과 관련한 사용기간 약정의 의미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무상사용이나 사용료 면제 기간이다. 해당 기간은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20,103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4
견본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견본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때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견본비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입증이 필요하다.
20,105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으로 보나요?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 198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을 양수하며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별첨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0,106
정리회사 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권금액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은 현금 및 주식 액면가액 합계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한다. 그 차액에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한다.
20,107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질의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2066, 1985.07.10.이다.
20,108
대행 지급한 운반비는 수탁법인의 수익인가? 위탁판매물품의 운반비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운반비를 수탁판매자가 위탁자에 청구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대행 지급한 금액은 수탁판매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부담할 운반비를 수탁판매자가 대행 지급한 경우 수익인지 물었다. 위탁자에게 청구해 운송사업자에게 대행 지급한 금액은 수탁판매법인의 수익이 아니다. 대행지급 여부는 운반비의 귀속과 수탁자의 업태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20,109
약정 없이 준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상품 수출과 직접 관련해 지급했더라도 접대비로 본다.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10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작물하우스인 비닐하우스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11
한 필지의 용도별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한필지의 토지를 업무용 건축물과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업무용에 사용하는 토지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업무용 건축물·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로 쓰는 경우 기준면적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 업무용 토지 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의 용도는 업무에 이용되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2
미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3
임대 공장의 지방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 대상과 임대 공장의 범위를 묻는다.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의 지방이전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20,114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5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988.12.31 현재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청약대금만 납입한 주식의 취득 시점과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청약대금만 납입한 상태는 1988.12.31 이전 취득 주식이 아니며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6
관세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를 임차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물건의 관세환급금 이자를 임차법인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해당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이자는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7
관리공단의 조성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인수한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118
개정 미납부가산세율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가? 미납부가산세율의 개정 규정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88.01.01 - 1988.12.31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부터 1988.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할 미납부가산세율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9
차입 어음과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출누락으로 보는가?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입하고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20,120
거래실적별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면 판매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121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22
직매장별 판매단가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제품의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판매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거래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서로 다른 단가를 적용한 판매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정적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123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 기계장치라 함은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4
외부전문인 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외부전문인에게 지급한 대리점 지도·자문 대행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다.
20,125
임대계약 위약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보상액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
법인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을 위약한 법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20,126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가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7
임대인 부담 조세를 임차인이 내면 임차료인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96, 1988.03.2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28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증빙을 위해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여비교통비 등의 증빙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방법이나 운행일지의 필수 여부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129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사정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정은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3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관한 처리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0, 1986.04.29 회신문을 제시했다.
20,131
관세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넣나? 관세환급금은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관세환급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수출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132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33
지자체 소유 도로 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용 편익을 위해 타인 소유 도로를 포장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도로포장 지출액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다.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이며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20,134
기숙사 이전 후 종전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이전한 뒤 종전 기숙사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5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토지 가액은 선행 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3은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36
무환통관한 중고기계도 자본 납입에 해당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이라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 중고기계가 외자도입법상 인가받은 현물출자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7
양도기간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인가?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인도 후 최종 부불금 지급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인지 물었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불 또는 할부판매가 아니면 건물·토지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138
환급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심판결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139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0
구 회원 입회비 면제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인가?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않은 회원가입금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구 회원의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20,141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범위를 물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2
건물 철거비와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를 제시한다.
20,143
초과 반환한 전화 설비비는 언제 손금인가? 전화가입지역의 급지가 인상됨에 따라 당초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게 됨에 따른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당해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가입자에게 당초 징수액보다 많이 반환한 설비비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전화가입지역의 급지 인상으로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이다.
20,144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은 어떻게 하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법인22601-23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환급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45
재수출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나?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는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의 재수출이 수출사업인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며 해외고객을 위한 국내외 접대비 등이 해외접대비이다. 해외접대비는 관련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8의2조제4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46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7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8
고객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9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과 관련해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이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2-9-11...16 제9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0,150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