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02
대금 청구 때 나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구분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20,103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신고서상 음수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해진 산식으로 정산한다. 신고서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 작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04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는가? 대손세액공제범위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105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 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5년이 과세특례자 규모이면 적용할 수 없고 1996년이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7.07.01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06
겸영 첫 과세기간에 판 고정자산도 안분하나? 면세사업자가 개정으로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겸영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면 공통매입세액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기간에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7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등록한 두 사업자가 상가를 합쳐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08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 면제와 상계하는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비는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뒤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비율로 손금산입하고 20년까지 남은 금액은 그해 손금으로 처리한다.
20,109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10
강제집행으로 일부 회수한 채권의 공제액은? 외상매출금을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나 특정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경우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
부가가치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거래의 회수액이면 그 거래대금으로 보고, 관련 거래가 특정되지 않으면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대금회수일 현재 상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래분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20,111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경정 때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12
하천·호수·바다목 여객운송은 면세되는가? 유선 및 도선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 및 도선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에서 정한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3
본점 이전 시 총괄납부는 언제 변경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인 본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일에 관계없이 총괄납부변경승인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할 때 총괄납부 변경 시기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한다.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승인받았다면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4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등은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수탁 지급한 식사대 등은 제외한다. 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 및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20,115
아파트 담장·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의 담장과 방음벽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건설과 별도로 제공한 담장·방음벽 공사나 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116
지방국의 프로그램·광고 방송대가는 면세인가?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면세되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프로그램과 광고를 지방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법상 프로그램 방송대가는 면세되지만 광고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송출·방송이 방송법상 방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7
면세 두부·김치·우유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김치·우유를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와 김치는 공제되지 않지만 우유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18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이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 절차 심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19
칼슘과 비타민을 넣은 고칼슘우유도 면세되나? 원유와 탈지유를 조합한 지방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과 비타민을 극소량 첨가한 고칼슘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와 탈지유에 칼슘과 비타민을 첨가한 고칼슘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칼슘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0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수정발급 가능한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0,121
면세사업에 쓰는 기존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교육용역의 범위의 개정 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변동된 사업자가 기존 재화를 면세사업에 쓸 때 자가공급 여부를 묻는다.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22
어민이 직접 수입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이 양어용 배합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123
상품을 단순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도매업자가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 외 장소에 상품을 보관·관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곳은 사업장이고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곳은 하치장이다. 하치장에 해당하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4
사학기관은 공급자별로 어떤 증빙을 받나?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별로 받을 증빙과 기관장 관련 소득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관련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본인 주택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증빙은 공급자의 법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125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요건은? 면세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6
중고기계 구입·가공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계나 중고기계를 구입해 제조·가공 후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계 제작·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기계를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27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등을 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용기간 연장 없이 무상귀속되는 유지·보수·개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28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 의 1/2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기준금액 산정범위를 물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이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납부세액과 가산세에서 예정고지세액 외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9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대금은 전액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증액된 금액에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된 경우 당해 증액된 공사대금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을 포함한 증액 공사대금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0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며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131
사업자 폐업일은 어떤 날로 판단하는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와 폐업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1994.09.28.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2
돼지내장을 삶아서 팔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산 돼지내장을 삶아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장에서 구입한 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133
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종사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만 구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0,134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기간 경과 후 적용받으려면 기준금액 요건을 갖추고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5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 월별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기재하는지 묻는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36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정산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을 물었다. 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37
하도급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은 면세되고 상가와 규모 초과 주택분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을 주택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38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사업자가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신고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징수한다. 법령상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면 해당 예정기간분을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39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0
식용유 판매자의 폐유 수집도 공제되나요? 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 판매자가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판매할 때 공제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포함된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41
예정·조기환급신고 때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때 제조·광업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예정신고 등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된 경감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42
건설 중인 스포츠센터 매각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건설된 건축물양도에 과세되며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스포츠센터를 건설 중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양도와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잔여 건설공사 모두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3
광고 협찬물품과 협찬광고는 과세되는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시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 용역 및 협찬사 제공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업자가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는 협찬물품과 협찬광고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광고 용역과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화상영 고객에게 물품을 무료 제공하고 신문광고에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이다.
20,144
국외 광고료와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광고게재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법인의 위탁을 받아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45
무자격자의 시방서 작성용역은 면제되나?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자격 없이 제공한 시방서작성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자격만 있고 건축사법상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46
학습지와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ㆍ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용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답안풀이 및 비디오테이프 사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 판매와 무료 부수 용역은 면제되고 비디오테이프 무상사용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각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해 판매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7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20,148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149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150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