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1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52
비감사법인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된다. 대상법인이 아니면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53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4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자산 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된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5
신규 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556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7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558
직원 소유차량의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 업무에 이용할 때 발생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드는 제비용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인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이다.
19,559
정류장용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정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
법인세 - 1990.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부속건물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60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61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회사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62
직업훈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이며 무상 자산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무상 제공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63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가 자본재를 출자해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564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산 보유 중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565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9,566
기업 소속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재평가 가능한가?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자산재평가법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567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외국법인(핀랜드 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근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68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법률상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9,569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9,570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 1988.10.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571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19,572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공법인으로 보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한 후 각 과세표준에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법인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의 여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19,573
재개발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과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한 사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81, 1990.04.0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574
법인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가 바뀌는가?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년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년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변경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575
해당 증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증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9,576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제시한다.
19,577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19,578
콘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와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579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 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공제받지 않은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할 수
법인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공제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11, 1990.04.18.이다.
19,580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81
판결로 지급된 증빙불비 영업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
법인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원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비로 용인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19,582
사회복지사업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사업ㆍ장학사업ㆍ학술연구사업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익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장학·학술연구·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83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84
타인 소유 전화의 업무용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요금을 부담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19,585
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발생한 배당금의 귀속시기와 계산 및 과소신고 결과를 묻는다. 배당금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매매계약의 확정가액으로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86
투자주식 처분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투자유가증권(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인 주식의 처분익에 대한 익금산입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처분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587
토지 개발비의 세무처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부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주기 바람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와 관련한 수정신고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물었다. 개발비 부담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개발비 부담 약정서와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9,588
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 보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주임원의 상여금과 보수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상여금과 보수는 그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44, 1988.01.12의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589
대량 보유 자산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 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은행의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590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91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지출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91, 1987.09.23 회신을 제시한다.
19,592
컴퓨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특정한 계약에 따라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
법인세 - 199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법인의 상품·제품 판매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정 계약에 따라 검사 후 인수·인도가 확정되면 검사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9,593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부지의 도로·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594
수출대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한다.
19,595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탁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596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지분 이동 명세서 제출과 미공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97
하치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598
법 개정 전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1988.12.26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동법 시행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개정 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시행일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12.26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시행일 이후 양도해도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99
출자임원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641을 참고하도록 했다.
19,600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