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1
타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납품을 위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39, 1990.11.12.를 제시하였다.
19,202
창업자에게 투자한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란 당해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연도 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203
상근임원의 부당한 고액 급여는 부인 대상인가?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 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고액 급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4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제공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2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5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함으로써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6
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어음의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산업이 되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 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산업 기업의 채무면제로 회수하지 못한 할인어음의 대손상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배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7
당기손금부인액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당기손금부인액인 것임
법인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손금부인액이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인지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당기손금부인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208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09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10
정책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외에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정책적 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211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212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에 추가되는 조합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한 자금을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4일 설립한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과 재무부장관 고시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대통령령 제13144호와 재무부고시 제90-17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213
반환 약정이 있는 입회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 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 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
법인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자격기간을 한정하고 받은 입회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기간분을 반환하기로 명백히 약정했다면 자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은 회원자격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9,214
통합고지한 오물수거료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오물수거법인이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시청의 각종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고 동 대가를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계산단위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과금으로 고지해 시청에서 받는 오물수거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는 대가의 계산단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오물수거 대가를 시청의 각종 공과금과 통합 고지하여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19,215
골프장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하여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해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영업개시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6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17
새마을자치회 지급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골프장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업체가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규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18
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19
공장 완공 전 수입상품 판매 시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조공장을 완공하기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수입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완공 전에 수입상품 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입상품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다. 수입상품 판매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이고 공장 완공 전에 이를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20
조림 등에 쓰는 임야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인 법인22601-2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221
사업용지로 쓰고 남은 토지는 재고자산인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동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 등의 매각금액이
법인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등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할 때 자산 구분과 매각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토지와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잔여 토지 매각금액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9,222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3
지하 정화조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넣나?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오ㆍ폐수정화조 및 지하물탱크의 면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 오·폐수정화조와 지하물탱크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어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24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귀속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9,225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그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한다.
19,226
어떤 사업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사업양수도시 포괄승계는 다른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상 포괄승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인수 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227
양도계약 해지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특별부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처리 요건이나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228
사옥 부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통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옥신축용 토지를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판정유예기간 안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9
재평가 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경과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경과연수를 계산한다.
19,230
미분양 보유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해 취득하고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의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법인 소유로 보유하는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해 취득한 토지라는 점과 법인이 소유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9,231
여유부지 개발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
법인세 - 199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를 취득해 추가 건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과 여유토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와 건축에 사용해 기준면적을 맞추면 제외된다. 기존 건축물은 6개월 이내, 여유토지는 1년 이내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여야 한다.
19,232
타인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법인세 - 199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한 이자와 원천납부세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되 개인 명의의 원천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9,233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당해목적에 사용했다면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건물신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9,234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가액 및 수입금액비율을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쓴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판정에는 관련 규정을 따르고 비율은 7/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35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법인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전에 폐업한 법인의 사업연도와 자본금 반환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부적법한 자본금 반환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본금 반환이 해산등기일 전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19,236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7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에 사용해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변경의 기준 시점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38
기한 내 건축하면 초과토지도 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서는 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준면적초과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기존 건물을 업무에 쓰고 새 건물을 지어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건물은 6개월 이내 사용하고 새 건물은 1년 이내,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9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40
법인이 주주 임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치료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개인 부담 성질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9,241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뽕나무밭이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에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뽕나무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2
체육시설에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당해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경관ㆍ휴게시설ㆍ극기훈련장ㆍ도로 및 주차장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임야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소유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3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244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년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법인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별첨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245
유상증자 수수료와 직접비용은 신주발행비인가?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 유상증자 관련 비용이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처리한다. 증자수속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9,246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7
확인가액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장관이 확인한 가액으로 외투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8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9
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 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 후 정정공고하면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정정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 당초 오류가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면 적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50
컴퓨터 임대차의 리스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임대차 거래가 리스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사실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