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6회신일 1990.1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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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부적법한 자본금 반환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해산등기일 전에 폐업한 법인의 사업연도와 자본금 반환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부적법한 자본금 반환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본금 반환이 해산등기일 전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전에 폐업하였다. 해산등기일 전에 적법한 감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본금을 반환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동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일 전에 폐업한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반환한 자본금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해산등기일 전에 폐업한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 해산등기일 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중0522 심판결정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6 (<time datetime="1990-11-21">1990.11.21</time> 회신),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7)
원 제목: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경우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