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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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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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한 재화가 수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내국물품 반출은 별도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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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3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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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6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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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8 매출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해도 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빠진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 누락된 합계표를 제출해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이 누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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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9 준공 전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건물을 준공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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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간이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최초 확정신고 뒤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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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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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 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리계획안을 협의 중이고 인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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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 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거래상대방은 같은 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 등으로 발급된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무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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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4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법정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법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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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6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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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7 광고비가 공통매입세액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비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광고가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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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8 매입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아 그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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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투자자문회사가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이나 피시통신망 등을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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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 통신망 증권정보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고 전화음성정보나 PC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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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 기술사 퇴직 후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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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4 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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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5 영세율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환산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해 환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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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 채무잔액확인서의 채권도 부도 사유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받은 채무잔액확인서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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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7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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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8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점포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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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9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잘못 교부받아 공제하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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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개발용역도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를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자기 용역에 포함·완성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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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축물의 일괄 양도계약과 양도자의 철거 승낙이 있고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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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 약국의 의약품과 조제용역은 공통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이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 공급할 때 공통사용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공급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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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4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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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5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매출처 대신 변제한 제품대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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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6 직전기 공급가액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증액 수정 시 공급자는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며 공급받은 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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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각 부문을 다른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두 사업부문을 갑·을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갑·을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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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8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 새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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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 대리점 간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간판 등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대리점에는 일정 기간 관리책임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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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 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옹벽공사 후 공사비 상당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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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 시설 귀속 대가인 무상사용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시설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를 안분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준공일 또는 그 전의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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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3 임대건물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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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7 같은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의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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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9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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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 외국사업자 연락사무소의 부가세는 환급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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