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쓰면 누구의 융자인가?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사용·상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상환했다면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052
구입한 물품의 접대도 현물접대비에서 제외되나?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 현물접대비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현물접대비 구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053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은 신축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54
미착공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가계약, 본 계약, 토지사용승인과 대금지급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18,055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6
새마을금고 저리 예탁에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율의 이자를 받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조직 새마을금고에 낮은 이자율로 예탁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예탁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7
거래처에 지급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 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할 때 판촉물 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모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8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업종별 안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59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주택을 완공한 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행 매매예약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060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적용 대상인 접대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1
기둥과 지붕만 있는 주차장도 바닥면적인가?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둥과 지붕만 설치한 옥외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62
해외법인 출자용 정부출연금은 과세소득인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63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에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 시설이면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구조와 실제 사용 등을 사실판단한다.
18,064
감정평가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법인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자산재평가법상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는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 외에는 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상 사업용 자산 재평가에 관한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8,065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건물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당거래 판단 및 시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당거래 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시가는 토지와 건물 각 자산별로 평가한다. 매매 실례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6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 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등을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7
판결상 이자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을 원리금 중 이자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채권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8,068
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충당금은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공제한다.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여 정정해야 한다.
18,069
외주가공 부산물과 생산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부산물가액, 생산수율 차이 및 종업원 전입 때 퇴직급여 처리를 물었다.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와 영업외 수입이며 생산수율 차이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종업원이 주주의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면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할 수 있다.
18,070
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인가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71
택시운송 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1990.06.22이후 양도하는 때라 함은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실지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 사업용 토지를 1990.06.22 이후 양도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실지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2
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독립된 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되면 독립된 건물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073
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신고 오류와 적용이율 등에 관해 물었다. 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적용이율의 적정성은 구체적 기준 없이 당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74
국외지점은 언제 폐쇄한 것으로 보나?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함은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지점의 제 자산을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날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에 회수한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폐
법인세 - 199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지점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 날을 국외지점 폐쇄 시점으로 본다.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회수일이 불분명하면 폐쇄신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8,075
초과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이익준비금이 상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법상 이익준비금의 초과 적립액이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이다. 건설공제조합법상 이익준비금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6
외투기업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 소득인가?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업의 공장양도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77
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 어민피해조사 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피해조사 용역비와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업체 부담 보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비는 계약상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78
환지예정지의 비업무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비업무용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말까지 초과 면적의 환지가 확정되고 청산금을 납부했다면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9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80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기관투자자 및 특수 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분이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이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1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납세지 변경신고서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납세지변경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납세지 지정사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2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는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며 발행법인이 고율 차입금을 쓰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083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사업 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의 양도성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18,084
방송사 사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사옥을 매각하고 신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85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법인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일부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86
도시공원 지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토지인가?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이외에는 동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된 부동산을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공원 설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7
허가받은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인가요?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국제포럼이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088
시그니처 보너스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 국영석유회사의 사전조사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유전개발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비용회수가 될 수 없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하는 Signature Bonus는 개발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시그니처 보너스의 비용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18,089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0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는 손비 대상 협회비인가?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하며 이는 공과금에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낸 금액도 시행령상 협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협회에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1
은행법상 적립금은 언제 의무적립금이 되나?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은행법 199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법상 적립금이 이익준비금과 의무적립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의 2분의 1까지는 이익준비금, 이를 초과해 자본총액까지는 의무적립금이다. 은행법에 따른 적립금의 규모를 자본과 비교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2
피해 교민 회원점을 위한 성금은 손금인가?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18,093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8,094
토지형질공사비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조합이 토지형질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가 양도되는 때에는 토지형질공사비는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그 대금을 완불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 낸 토지형질공사비가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이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공사비는 완불일까지 계산 대상이 된다. 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형태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8,095
기계장치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는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96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7
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정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8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가산하여 비업무용
법인세 건축법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9
가공세금계산서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당해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득처분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100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중 잉여금 자본전입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양도주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