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1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연구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허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와 지출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2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3
택지·교통 관련 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04
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로 지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물었다.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05
공항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기타(40년) 을 적용
법인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하게 하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구축물 중 기타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에 정한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17,906
비영리법인의 시설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907
전광문자 설비는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갑)의 기타사업(40)의 사업설비에 해당
법인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에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의 내용연수 분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기타사업의 사업설비에 해당한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인지가 기준이다.
17,90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사옥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9
경정으로 늘어난 최저한세 한도를 재계산하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 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한도 초과 준비금 등을 다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조정신고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10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 포기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911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2
부산물 가액을 뺀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인가?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 시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은 부산물(모래) 가액이 차감된 실제 지급된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임
법인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산물인 모래 가액을 차감한 실제 지급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제시하였다.
17,913
첫 부불금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일은?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첫해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첫 부불금 전에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액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첫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4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5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적법한가?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법인세 은행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제정된 양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6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간행물 발간 수입과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17
변경된 당좌대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연도 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가 있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은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 고시된 이자율 적용
법인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918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상당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시 기한연장일수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에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상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9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920
사업연도 중 상장되면 법인세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적용 시 월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월수 계산은 동 시행령 제88조를 참고한다. 원문은 월수의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참고할 조문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1
연간 실적 성과급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매출실적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실제 지급일은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922
폐지한 사업의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상각하나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지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시험연구비 미상각 잔액을 계속 균등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다.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923
노동조합 회관 협찬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법인이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출시 그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지급한 회관건립 협찬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해당 회관건립 협찬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4
법인 토지로 임원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25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무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6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7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는가?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928
부설주차장 면적에서 주차타워 면적을 빼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9
공동 폐수처리시설 분담금은 자산인가?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법인세 - 1992.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설계비 법인 부담분이 비용인지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한다면 법인 부담분을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투자 및 사용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감가상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7,930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는지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한 가액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31
직원 체육시설용 숙박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을 직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32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객관적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다.
17,933
창업 중소기업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따른 수입이자는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얻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34
미전입 재평가적립금은 청산소득 자기자본인가? 자본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은 잉여금으로서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의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
법인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이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된다. 자본에 전입하지 않았더라도 잉여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7,935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6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한 소송중인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상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17,937
임대 후 분양한 서민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용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17,938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 분배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소득의 범위를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39
비업무용 임대부동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기준수입금액 비율이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ㆍ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0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1
종업원 체육시설의 운동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법인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운동장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801, 1992.08.20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적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942
유기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유기 공업용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 수표[갑]의 18. 유기공업 제품제조업 중 1815. 기타의 유기약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
법인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 공업용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타의 유기약품제조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분류를 근거로 한다.
17,943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세법상 성질을 물었다. 출자증권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아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출자증권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17,944
일부 현물출자자산 재평가 후 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함
법인세 - 1992.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목적물만 재평가한 뒤 다른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의 직전 재평가일 또는 취득일이다. 일부 현물출자 목적물의 재평가일을 다른 자산의 기산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7,945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인가? 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콘테이너 화주로부터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특별 징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 국내지점이 받은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이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콘테이너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에 따라 받은 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된다. 도세조례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과 징수교부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6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와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47
종업원 체육시설 운동장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종업원이 50인 이하이면 해당 코트 면적만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공장 근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8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가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949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50
법인세에서 매출에누리는 어떤 금액인가요?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법인세 - 199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서 인정되는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 등이 매출에누리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부분적인 감량 등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