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1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공공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02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재평가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가산할 금액도 없고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3
해외 현물출자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당해 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 199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을 교부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17,204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나,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5
화물취급소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아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화물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 사용하는 화물취급소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고 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06
구획정리지구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지구 토지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07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한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아파트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매매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08
재단법인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09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인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7,210
각 사업연도 기간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서 기간손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7,211
도로점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도로법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로법과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2
기계 정비 작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해체해 고장 부분을 수리·교환한 뒤 조립하는 작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17,213
종업원에게 양도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무주택종업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가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214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5
중간예납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공제감면세액에 증자소득공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는 증자소득공제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산출세액란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을 기입한다.
17,216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조합원과 특수 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7
생산능력 증대용 추가 설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 공장 내의 기존 제조공정 중 그 일부에 기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추가 설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8
서로 다른 제품의 제조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착제 제조장과 도료 제조장의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제조장이 독립됐는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제조장별 전부 이전 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에 전부 이전하고 종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19
퇴직보험금 상계 오류 시 한도액을 재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법인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해당 연도 손금산입 한도액을 함께 재계산한다.
17,220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토벽돌 건조에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구 및 비품 중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1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나?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익금처리 금액이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의 분류를 물었다.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해당한다. 그 초과분은 자본 총액에 이를 때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2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7,223
미등기 분양토지를 뒤늦게 등기하면 재과세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법인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하고 과세된 아파트 부속 토지를 뒤늦게 이전등기할 때 재과세 여부를 물었다.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아파트와 부속 토지의 분양 당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이다.
17,224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5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종업원 주택조합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와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실례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6
제한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가 제한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지정 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27
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금액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종전 질의회신에서도 간접세 포함 총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
17,228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29
착공한 공장용 토지를 공사 중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기한 내 착공한 뒤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더라도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내역과 착공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230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7,231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2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인가?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규정상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동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표상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17,233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34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간주임대료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소요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35
유예기간 미사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인지는 취득경위와 용도, 관리실태 및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6
개정 전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건축·착공분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이후 증축·개축·재축한 건축물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7,237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17,238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 규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9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40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책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납부한 개발 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취득토지 이용현황과 개발 부담금 부과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17,241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 교육비는 손금인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출자자)인 건설업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동 조합이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업자의 교육훈련비를 부담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귀속자가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면 비용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2
운전학원용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회신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특정용도 시설용지 지정만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43
임대한 주유소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위험물저장ㆍ보관ㆍ판매시설로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험물저장·보관·판매시설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4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5
외국대학 기부금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기부 받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을 말하며, 주무부장관 추천 외국대학,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장학금은 지출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묻는다. 주무부장관은 기부받는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다. 그 장관의 추천을 받은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6
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로 토지 등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7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나 매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48
임대건물의 기준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규칙 동조동항 제11호 다 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과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9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약속어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외화표시약속어음의 매입이 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7,250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