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정비 작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0회신일 1993.07.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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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1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한다.

기계를 해체해 고장 부분을 수리·교환한 뒤 조립하는 작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를 해체하여 고장 부분을 수리·교환한 뒤 조립하는 기계 정비 작업의 업종분류는 무엇인지.

회답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0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기계 정비 작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85)
원 제목: 기계를 해체하여 고장부분을 수리, 교환하여 조립하는 기계 정비 작업의 업종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