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하면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을 보유하였다. 해당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1.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에는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세무처리

회답

1.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5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