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8회신일 1993.07.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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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6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약속어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약속어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외화표시약속어음의 매입이 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8 (<time datetime="1993-07-06">1993.07.06</time> 회신),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43)
원 제목: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매입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