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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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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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2 하도급받은 설계·감리 인적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하도급한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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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4 가공 매출을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처벌 대상이 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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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5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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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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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7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적인 부동산 취득·판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기준 횟수 이상 거래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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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8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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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9 시험용 외국산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 도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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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0 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된 반환의무가 상속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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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1 전주 이설공사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전주 이설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한 지정전주 이설공사는 영세율이지만 별도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과세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했는지 또는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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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 계속 공급하는 난방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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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4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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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5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용역 제공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정보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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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6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LNG는 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만 벙커C유를 이용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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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 지상권 설정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자기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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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8 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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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9 소매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점포의 업종을 소매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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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1 계약해지 후 미납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미납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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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2 인적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업종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하는 인적분할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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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 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 원재료를 하자로 무상교환하고 반품할 때의 영향을 물었다. 동일 품목·수량의 무상교환과 하자품 반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품질불량 재화를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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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4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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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5 비영리법인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의 원가계산용역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감리·경영분석 등의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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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6 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대행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받은 지방세 등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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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7 용역에 직접 쓰지 않은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는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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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8 약국 회원에게 무상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유통체인 회원 교육용 제품 등 무상 제공·사용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제품과 신규회원 진열대는 사업상 증여이나 내부 광고용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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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0 의뢰받은 신용정보 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가 의뢰받아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용정보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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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1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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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2 면세재화와 함께 제공한 광고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면세 여부와 별개로 대가를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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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3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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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5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가계산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한 뒤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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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6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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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7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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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8 면세 위탁급식의 대상학교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이다.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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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9 보일러 공급·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일러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설치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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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1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중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의 경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농민 또는 수집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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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2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46015-764, 1996.4.23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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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3 씽크대 납품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씽크대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씽크대 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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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5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 사업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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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6 분양성과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부동산 분양성과에 따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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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8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인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취특례 대상 운수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정되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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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9 재개발 건물 대가로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 인도나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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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0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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