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12회신일 199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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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운송대행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받은 지방세 등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운송용역업체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한다. 용역대가를 받을 때 지방세인 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한다.

질의요지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운송용역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지방세 등을 수령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12 (1999.10.29 회신), "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1)
원 제목: 운송대행업체가 용역제공 후 지방세 등을 포함하여 대가 수령시 계산서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