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64회신일 1999.11.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5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에서 발주자 변경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다. 발주자가 변경되어 ’99.1.1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계속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변경되어 ’99.1.1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가 변경되어 ’99.1.1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이전에 감리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가 변경되어 ’99.1.1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64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발주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49)
원 제목: 감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