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04회신일 199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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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비영리법인 등의 원가계산용역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감리·경영분석 등의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관이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리용역,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 회계결산 및 환경영양평가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4327, 1999. 10. 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감리용역,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 회계결산 및 환경영양평가 등의 용역은 과세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가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04 (1999.10.29 회신), "비영리법인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24)
원 제목: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