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수출업자가 제3국 주문을 받고 국내 다른 사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사업자는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수출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 한 후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수출업자와 국내 납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제시된 거래에서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05 (1999.10.29 회신),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