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51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의 취득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
법인세 지방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농경지의 특수작물을 제품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품 판매금액에 제조비용 중 특수작물 취득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상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52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53
Loop형 가스공급관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차단되는 Loop형 가스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은 준공검사를 완료후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의 구간별로 최초로 가스공급이 되는 날부터 감각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op형 가스공급관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다. 구간별로 최초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여야 한다.
16,454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기본재산이 수익사업용에 공하던 고정자산(부동산)의 경우 그 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7.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5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56
복지법인의 장기사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기간 직접 사용한 토지의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57
주택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를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후 남은 자투리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6,458
판매법인 광고비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 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부담하는 경우로서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의 광고선전물 제작비를 전액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품가액에 제작비를 포함한 원가와 적정이윤이 반영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납품가액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59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오피스텔신축용으로 인가받은 토지를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무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 후 건설에 착공 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60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 되려면?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해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다. 개정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 사례 중 사례(3)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61
간부사원 생명보험 해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부사원의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해당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6,462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63
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법인이 동 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간주익금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과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64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과 공급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상환하는 출연금이 재화·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관리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확정하며, 제시된 상환형 출연금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출연금 교부 근거와 관리요령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6,465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66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를 대상으로 한다.
16,467
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근무 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자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행정지도에 협조해 근무상 사정으로 해지한 모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16,468
회수가 불분명한 미수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약정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약정된 이자 수령일에 계상한다. 회수 불가능 여부와 질의의 해당 여부는 객관적 상황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6,469
시공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 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재건축기간의 조합원 대출이자 등을 부담할 때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과 차입 경비는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명의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470
합병 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가?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해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피합병회사 순자산가액 산정은 합병회계준칙 제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16,471
포기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재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주주의 이익이 증가되었거나 다른 기존주주의 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주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내용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2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3
새마을금고 무상기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법인이 자산을 무상기부한 경우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특수관계있는 자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적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4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5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리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지급이자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6,476
1992년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는 무엇인가?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범위에 관해 국세청이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6,477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건설원가인가?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 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16,478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혹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신축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9
사옥 일부 임대 시 직접 사용 부분도 임대부동산인가?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건물 중 실제로 임대하는 부분과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80
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내용연수와 철거 시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은 규칙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철거 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16,481
업무용 부설주차장도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82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사유·목적과 취득 전후 주주지분 변동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83
계약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은 접대비인가? 신문사가 보급소ㆍ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ㆍ분실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용 약정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의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초과 무상 제공분의 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신문사가 보급소나 가판점에 계약상 파손·분실 보충분을 넘겨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484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실제 귀속자가 별도 부담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85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에는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86
인도 전에 계약이 해지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대금분할수령조건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도기일이전에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련없이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약이 인도기일 전에 해지된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계속 보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해약에 관계없이 법인이 계속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금분할수령 조건의 양도계약이 인도기일 이전에 해지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87
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16,488
경상 협회비와 특별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협회비로서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특별회비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지출하는 협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는 공과금이고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특별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회비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89
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ㆍ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판매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여행경비가 손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계획을 알리고 그에 따라 지출한 장려금과 국내외 여행경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특정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490
용도가 제한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용도 제한만 있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491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92
순차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 목적으로 순차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93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4.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범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이전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19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6,494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법인세 건축법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495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른 사용 제한이 법인세상 사용 금지·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496
박물관 전시자료는 비업무용자산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법인이 설립한 박물관의 전시자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등록한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영위하면 관련 전시자료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박물관 등록과 사업 종목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97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의 지급책임과 금액의 적정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98
리스 손실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변경 시 리스회사가 손실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금 미수령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서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16,499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정액법에 의한 범위액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잔존내용 연수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모두 지나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액법상 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잔액에 잔존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곱한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포함하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0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