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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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의 연체이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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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2 사업장 안에서 중간재를 사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중간재를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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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3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재화의 대가를 결제받는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9만원을 결제받는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다. 본사는 액면금액 10만원의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10만원의 재화를 인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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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4 건축허가 명의만 바뀌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부도로 건축허가 명의를 건설업체에 이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원래 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의변경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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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5 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정화조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업 허가자의 제공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영업허가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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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6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도 기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면세 기술연구용역은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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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7 대학 연구소의 원가계산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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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8 공기청정기는 축산업용 영세율 기자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냄새 제거와 살균 등에 쓰는 공기청정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뿐 아니라 유기질비료공장과 과일·야채저장소에서도 사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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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9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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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1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도입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자료처리·키펀치·운영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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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2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관광객 등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 지급 경비는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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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3 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교량의 통행료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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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6 유리온실 재배 농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시설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와 시설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용 시설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관련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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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7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감정가액이 유찰로 인하된 뒤 경락된 건물가액의 성격을 물었다. 각각 같은 비율로 인하해 경매처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평가한 뒤 일정 비율로 함께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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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0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이용하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가 시스템을 관리·운용하며 금융업무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면제된다.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 취득한 전산장비로 연합회에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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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1 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전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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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2 사실과 다른 폐자원 신고서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때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출된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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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3 장기할부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장기할부 구입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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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4 유동화증권 컨설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분석과 수탁관리·신용공여 관련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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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5 계약 만료 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관련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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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6 토사석 운반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 하도급 사업자가 토사석 운반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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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7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나누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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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9 수입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해조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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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0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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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1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에서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며 송금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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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2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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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3 주문·수금용역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사업자에게 주문·수금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금수금용역계약에 따라 주문 및 수금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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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4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 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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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5 1998년 하반기 개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환산 공급가액, 기장의무 및 과세표준 신고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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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6 수정신고로 기준율을 넘으면 경감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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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7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달리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계속 공급하는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형 재화에는 교부특례를 적용하고 신형 재화에는 거래시기에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재화에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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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8 외국환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신업자나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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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0 농수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부기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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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1 수리하려고 수출한 헬리콥터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헬리콥터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면세 대상이면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재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야 하며 가공수리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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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2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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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3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용역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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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4 등록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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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7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나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이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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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8 포괄양수한 판매장 재화는 타사업장 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당시 판매장에 있던 재화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한 재화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는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기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판매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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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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