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61회신일 1999.1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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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1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업 허가자의 제공 용역은 과세된다.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정화조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업 허가자의 제공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영업허가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다. 이들이 분뇨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허가자가 공급하는 정화조 청소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61 (1999.12.01 회신), "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22)
원 제목: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