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28회신일 1999.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의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 시 일정률을 할인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처리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로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 시 할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 시 할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기타 비용처리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2000.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5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28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60)
원 제목: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