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컨설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15회신일 1999.1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증권 컨설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6

대상자산 분석과 수탁관리·신용공여 관련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분석과 수탁관리·신용공여 관련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주간사에 대상자산 분석과 수탁관리업무 및 신용공여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주간사에 자산유동화증권발행에 따른 대상자산 분석 및 수탁관리업무, 신용공여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주간사에 자산유동화증권발행에 따른 대상자산 분석 및 수탁관리업무, 신용공여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주간사에 대상자산 분석 및 수탁관리업무, 신용공여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15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유동화증권 컨설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93)
원 제목: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