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51
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의 무주택사용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52
임대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을
법인세 - 199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990.12월말 종료 사업연도에는 그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16,353
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 공제감면세액란을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사항을 확인해 단순 미기재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단순 미기재는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54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면 토지 취득원가인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 등은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 법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매입 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16,355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56
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자금 융통과 법인의 직접 업무사용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16,357
수익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358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장기할부매매인가? 국외거래에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해당 국외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59
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장부가액과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당시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에 따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60
당좌대월이자율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61
포괄양수한 이연자산도 평가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할 때 이연자산가액의 평가대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6,362
사용 제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사용제한 조치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제한 조치일에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거나 비업무용이었다면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63
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보증금등의 적수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시행 전까지 전대보증금 등의 총액으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64
사업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 수입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임대한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은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65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등은 당해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제시된 비용은 해당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16,366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며, 토지 등을 교환시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사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사실상 교환·사용했다면 사실상의 교환일로 한다. 등기 전 교환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실상의 교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67
여러 법인의 상호 출자는 간접 출자관계인가?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C·D 법인 상호 간 관계가 법인세법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인지 물었다. 네 법인은 상호 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68
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중간예납 기간 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69
반환받지 못하는 전화 가입금은 어떻게 상각하나?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전화응답서비스 법인이 통신회사에 낸 반환 불가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입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16,370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은 당해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원문은 주택신축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16,371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72
탁구단 선수 스카웃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실업탁구단을 창단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수스카웃비용 및 구단운영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탁구단 창단에 든 선수스카웃비용과 운영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73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신고와 환급 전 경정 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신고에는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환급 전 경정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는 각각 납부세액 유무 및 환급 전 경정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74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회사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과 회사채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하지만 비매매목적 사모사채는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능 회사채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375
철거한 구 설비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설비를 철거하고 새 설비로 교체할 때 구 설비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임대 편의를 위해 건물 내부구조를 변경해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설비에 관한 사안이다.
16,376
종전 공장양도차익 특례로 법인세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또는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42조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77
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등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중과된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78
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79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80
공제액 변동은 중간예납 감면범위 변경인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의 변동은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81
파업 중 발생한 고정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기간에 발생한 고정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른 계상이 조건이다.
16,382
수출품 불량으로 못 받은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 사유 등이 포함된다.
16,383
양수인이 대신 낸 법인세도 토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대신 낸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는 대납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양수인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16,384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지번이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85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비업무용동산인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조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전시한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고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전시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386
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손해배상금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이며,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16,387
도로 수용 후 남은 염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당해 염전사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해당 부동산과 잔여 염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그날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잔여지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한다. 잔여부동산을 사실상 염전으로 사용한다면 염전용 부동산으로 보되 구체적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88
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와 전기 이월 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에서, 환입한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료 한도는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16,389
매입자산의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포함함)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가액은 매입 당시의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다. 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도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된다.
16,390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 판정을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사용 가능한 상품은 설치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며 장기할부가 아니면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91
법인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이 미 도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의 조치와 제재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후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만 신고기한 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92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면적 이내 시설은 제외되지만 동일 종목 시설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된다. 남자농구팀과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본다.
16,393
기부자산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때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6,394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 범위는?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범위에는 동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의 자문용역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료와 체재비 등 실질소득은 포함되지만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6,395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6,396
조합명의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법인이 공업단지입주를 위하여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를 위해 조합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법인명의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97
주택자금 대부 때 무주택 요건은 언제 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대부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대부 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택취득자금의 대부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98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건물면적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액이며 건물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익금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99
신축 임대건물의 임대사업 개시 후는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건물에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뜻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16,400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달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