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1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법인세 -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고 특별부가세는 요건에 따라 30%부터 75%까지 감면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52
가수금을 증자대금과 대체하면 채무면제익인가? 법인이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가수금을 유상증자 자본금과 대체할 때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대체로 감소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상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53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6,254
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16,255
무상취득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수증이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등과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56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할 때 리스 구분과 내용년수 계산을 물었다. 재리스기간을 제외한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면 금융리스로 구분한다.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7
도시가스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검침하고 판매대가를 받는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판매손익은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통합공과금 분리와 위수탁 해지 후 법인이 직접 검침·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16,258
공통 출자자가 있으면 출자관계 법인인가? ⓐ회사의 대주주인자가 ⓑ회사의 주식49%(ⓐ회사의 대주주지분율 19%,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30%)를 소유할 경우, ⓐ회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되어 직ㆍ간접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원문은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출자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9
부산물과 조업중단 고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부산물과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비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당한 부산물 가액은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한 고정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6,260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차고면적기준은 차고용 토지 합계면적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의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차고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차고면적기준은 합계면적과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1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도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조성 미완료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가 미등기양도토지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하지 못했다면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62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주택을 철거한 종업원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은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3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의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6,264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실적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품 또는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와 사전에 약정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16,265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하게 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
법인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16,266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267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8
상표 사용료가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법인이 자회사(특수관계)를 설립하여 내수판매부분을 전담하게 하고 상표를 공동사용 하는 경우 사용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쓰게 하고 사용료를 무상 또는 저리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9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0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1
만기환급 화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
법인세 - 199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 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6,272
연불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 토지공급업체로부터 3년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은 연불대금 완료시 착수할 계획이지만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 저리 차입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계약상 사용·수익이 허용돼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 날을 판정유예기간 기산일로 하며 저리 차입법인에는 별도 과세문제가 없다. 사실상 취득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고율 차용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73
견본품 무상공급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신제품(견본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견본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한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소매점을 통해 무상공급한 견본품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신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16,274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5
설치·시공 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시공을 포함한 납품계약의 수익·비용 처리와 무면허 계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얻은 수익과 대응 비용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무면허 법인의 설비공사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16,276
매매용 건축물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위에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건축물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87.08.07. 취득 후 1989.12.12. 착공하고 1997.11.29. 준공·분양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04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16,277
단순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뿐인가? 수입대행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할 때 법인세상 수입금액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대행자가 용역만 제공하면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이 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받는 물품가액이 수입금액이다.
16,278
출자자 자산을 시가로 사면 부당행위인가? 항만시설을 하여 항만청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특수관계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잔여가액을 양도ㆍ양수시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시설 관리권의 거래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9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16,280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81
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16,282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을 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283
법인인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공과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법인인 조합이나 협회에 낸 조합비·협회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비·협회비와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8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이자 대여하면 부인되나?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자이고 목적이 상품 판매 확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285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단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된 재단법인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영리공익법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86
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한 토지대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회계·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토지 구입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했다는 사실과 장부 누락이 관련 증빙으로 입증돼야 한다.
16,287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어린이 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소년, 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사업에 기업이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협회 자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소년·소녀가장 지원 성금은 조건부로 해당한다. 협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체없이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데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88
조경식재업 법인의 묘포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일반 법인의 임야·농경지는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89
공사용 철재·목재 가설재의 내용년수는 무엇인가?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시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로 된 가설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물 양생에 쓰는 철재 또는 목재 가설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가설재에는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16,290
한국은행법상 은행은 공공법인에 해당하나? 은행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면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
법인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외화채권·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외화채권·채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 일관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91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292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출자 등으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93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94
컨테이너기지 착공일이 영업개시일인가?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착공일과 관련 비용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이 아니며, 영업 개시 전 관리비 등은 개업비로 계상한다.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할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95
아파트 신축 예정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는 경우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평가일에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고 자산 일부만의 재평가도 할 수 없다. 토지를 분할해 공장용지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쓰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다.
16,296
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오염피해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97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다른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저가 제공의 처리를 물었다. 바닥면적을 건축물연면적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뒤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98
사용인 단체가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출자받은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가 다른 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99
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
법인세 - 1994.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받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6,300
법인세에 가산한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