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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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의 재화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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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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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 화물차 명의가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화물자동차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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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4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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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5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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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6 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기금에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면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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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7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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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8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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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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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 사료품질검사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사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료품질검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료품질검사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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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 보험사고 확인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계약과 보험사고 등의 확인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 및 공제계약과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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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 무도장 입장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도장을 운영하며 받은 시설 이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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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4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 수장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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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5 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잔재물 처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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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6 교사 위탁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체가 공업담당 교사에게 실시한 위탁교육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교육 사업자가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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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7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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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8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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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9 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유사 사례에서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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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 대금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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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3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의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통신회사에서 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16,074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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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5 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사용하는 출동차량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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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6 적십자사에 비료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비료를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유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이나 항공기로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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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7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을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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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8 프로그램개발 비밀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 관련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받는 대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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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9 금메달 제조·공급 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반출하거나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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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 공동사업자 지분 취득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 취득자와 목욕탕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탈퇴와 지분 취득 후에도 해당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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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때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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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 제조품을 온라인 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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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4 항공운송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부담의 국내선 항공 이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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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5 상호사용 로얄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상호사용 로얄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유통업체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별도 징수 또는 포함 징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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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7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건설기계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세무자료의 제공·누설 등은 금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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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8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 부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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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비품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 1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분담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하고 각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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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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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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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 명의위장 숙박업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주 명의로 등록한 숙박업과 실제 임대업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미등록 임대업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되 오류나 탈루가 없는 을의 숙박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만 갑 명의로 등록해 신고·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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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4 특수압인물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압인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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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6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받은 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수리용역에 부수해 무상 제공된 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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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7 아파트 배관 교체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 교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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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8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원칙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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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9 비영리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시설 개·보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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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 과세 전환 전문인적용역자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 해당 사업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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